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기준과 예상 형량, 대처방법까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기준과 예상 형량, 대처방법까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물적 또는 인적 피해 없이 단순 주행만으로도 벌금은 물론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더욱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음주운전 사고에서 해당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예상 형량, 그리고 대처방법까지 모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I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적용 기준은?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되면 무조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처벌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기준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 그러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I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예상 형량은?

음주운전 사고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예상 형량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상 형량은 ‘법정형’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선고될 수 있는 형량과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구체적인 형량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형량 범위를 참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형량 범위 - 2025 양형기준

I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대처방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상태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위험운전치상 적용 기준 검토하기

앞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1)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2) 그러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해,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포함하여 사고 경위, 피해 규모, 운전자 외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을 관련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급적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② 양형자료 준비하기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법원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형량 수위를 결정할 때 양형기준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에 포함되는 감경요소가 많을수록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경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형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이 대표적인 양형자료인데요.

그보다도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로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있습니다.

다만, 두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합의는 법적으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한 채, 무리해서 시도하려고 한다면 2차 위협 행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합의를 피하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급적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I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장 씨는 40대 후반의 화물차 기사로, 장거리 운행을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실 생각이 없었지만, 어려운 경기 상황에 대해 토로하다가 결국 소주 두 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집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순간의 졸음을 참지 못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맙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강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장 씨는 즉시 정차한 후 강 씨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술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했다고 하는데요.

강 씨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장 씨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특가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장 씨와 김 씨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힌 점

• 장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기 위해 음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점

•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 동종 전과를 보유하지 않은 초범이라는 점

• 생계형인 상황에서 실형을 살게 되면 가정의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던 점

3)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재판부는 장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가법 적용대상이 되면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에 연루되었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 발생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4회로 적발되었지만 실형 면할 수 있었던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