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사고, 음주운전까지 더해졌다면? 조력 사례 공유

중앙선침범사고, 음주운전까지 더해졌다면? 조력 사례 공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중앙선침범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므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중앙선침범사고 정의와 처벌 수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2대 중과실의 정의와 종류도 안내할 예정이니,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중앙선 침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침범사고 정의 및 처벌 수위는? 

① 정의

해당 사고의 정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유턴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유턴한 경우 등이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는 법률에서 정한 개념이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침범 사고를 다음과 같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했더라도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침범 사고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밖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다면,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요.

다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논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죠.

그러니 중앙선 침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② 처벌 수위

중앙선 침범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뒤따를 수 있는 건데요.

더 나아가 음주운전까지 더해진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발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정의 및 종류는? 

앞서 중앙선 침범 중에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정의

'12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12가지 유형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피해자 합의 여부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② 종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데요.

종류로는 ▶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앞지르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 운전 중에 12대 중과실 사고를 유발하셨다면, 즉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침범사고 조력 사례는? 

마지막으로 중앙선 침범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동반되었지만,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김 씨는 40대 자영업자로,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마무리되고, 김 씨는 대리운전 호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대리기사 배정은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김 씨는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던 중, 김 씨는 어두운 도로 환경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반대 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며,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죠.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했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 씨에게는 7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도 있었는데요.

의뢰인 김 씨는 중앙선 침범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김 씨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며, 실형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와 중앙선 침범이 더해져 실형까지 예상되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합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로 해결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중앙선침범사고 등의 12대 중과실 사고 혐의를 받고 계신 분께는 변호사 선임을 추천해 드리죠.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담당하며, 의뢰인에게 단계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년 경력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통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