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주운전 역시 형사처벌 대상? 적발 기준과 대응법

숙취음주운전 역시 형사처벌 대상? 적발 기준과 대응법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경력 11년 차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전날 밤에 마셨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아침 운전을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숙취 상태에서의 운전, 즉 숙취음주운전도 명백하게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단속에서는 ‘전날 술자리 후 다음 날 출근길’에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인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이 숙취음주운전입니다.

특히 숙취 음주운전은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끼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여전히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숙취운전이 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실제로 적발되었을 경우, 어떠한 대응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라는 이유로는 선처를 소명하기 힘들 수 있기에 해당 혐의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숙취운전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이유

숙취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음주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운전자가 술을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단속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만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법원 또한 전날 음주 여부나 음주 후 경과시간이 아닌 적발 당시의 기준치 초과 여부를 음주운전의 적발 기준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숙취음주운전의 경우,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이후라도 체내에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다면, 

운전 능력은 저하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무죄를 소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로 인해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신속히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선처를 소명할 철저한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 숙취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 수위는?

단속 당시 이전에 마신 음주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면, 이는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음주운전 혐의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음주운전 재범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일 이러한 처벌 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여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에 따른 강화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죠.

3) 음주 측정 거부죄

음주 측정 거부 

: 1년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

: 1년 ~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운전일지라도 법적으로는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해당 혐의의 경우, 주로 아침 시간대에 적발된 경우가 많아 전날 과음을 한 상태라면 운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적발된 경우라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이에 대한  선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숙취음주운전에 대한 대응법은?

숙취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도 법적으로 명백한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발 이후의 대응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시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죠.

아래는 실제 사건 경험과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 대응 전략입니다.

1. 사실관계 파악 후 진술 준비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조사에서 발언되는 진술은 이후 법적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운전 당시 술이 깼다”라는 진술만으로는 선처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숙취상태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날 음주 시간, 음주량, 숙면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블랙박스 영상, 동승자 진술, 주변 CCTV 등을 통해 “운전 능력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이에 따른 선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죠.

2. 법적 절차 이행 전 초기 대응 전략 수립

숙취운전 사건은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관적 주장만으로 처벌의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진행하게 될 법적 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조사 및 재판에서 발언할 진술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출할 증거를 사건 상황에 맞게 확보할 수 있다면, 법적 절차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상 참작 사유 강조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숙취운전이라 할지라도 사고 여부와 전과 여부,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강조할 수 있다면, 벌금형 감경 등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죠.

- 초범 운전자 : 동일 유형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 직접적으로 반영

- 무사고 적발 :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영향

- 사회적 책임 의식 강조 : 운전 당시 신호 규정 준수, 안전거리 확보 등의 도로교통법 준수 행동은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사고 위험성을 줄이려 했던 노력으로 간주

| 숙취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이처럼 숙취운전은 법률상 명백한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이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사건 발생 즉시 초기 대응을 신속히 준비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

초범 및 사고 미발생 등 유리한 정황을 강조하는 것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해 초기 조사에 대응하는 것

이 3가지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여 해당 혐의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한 전문 변호인단이 여러분의 사건을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해당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