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상상적 경합으로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상상적 경합으로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범죄입니다.

두 개의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만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에서 적발된 것이라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성립 요건과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무면허 주취운행으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조력 사례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무면허음주운전은 두 개의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란?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범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무면허운전과 주취운행의 성립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① 무면허운전 성립 요건

먼저 무면허운전 성립 요건부터 살펴볼 텐데요. 성립 요건은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연습을 하거나,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죠.

② 주취운행 성립 요건

다음으로는 주취운행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립 요건은 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 목차에서 이어갈 예정이니, 무면허주취운행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처벌 수위 및 상상적 경합범이란?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범죄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이란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하는데요.

위에 정리된 경합범의 정의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쉽게 말해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덧붙여 경합범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으로 구분되며, 이 중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상상적 경합은 여러 개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형벌로 처벌되므로, 처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혐의의 처벌 수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무면허운전과 주취운행의 처벌 수위를 각각 살펴보려고 합니다.

①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무면허운전도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② 주취운행 처벌 수위

주취운행 처벌은 과거 전력,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 운전자라면,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고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이러한 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과거 10년 이내에 주취운행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주취운행 재범 처벌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죠.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2년

무면허주취운행의 경우, 주취운행 재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주취운행 재범에 따른 처벌이 적용되고는 합니다.

단순 무면허운전이나 단순 주취운행에 비해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주취운행을 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한다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테니 말이죠.

| 벌금형 선처 성공한 조력 사례는?

마지막으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활용한 대응 전략도 포함되어 있으니, 선처를 원하시는 분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김 씨는 30대 중반 직장인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소주도 함께 마셨죠.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당시 직장 동료는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직장 동료를 대신하여 김 씨가 차량을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차량 이동을 완료했으나, 김 씨로부터 술 냄새를 맡은 주변인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그렇게 김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적발되었습니다.

김 씨는 무면허 주취운행 처벌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최소한의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게 되었죠.

②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김 씨의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주취운행, 그리고 과거 전력으로 인해 실형까지 예상되었는데요.

위와 같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한 덕분에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두 개의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범죄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축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차별화된 전략도 확보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면, 하단 이미지를 통해 자가진단을 진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