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벌금 기준과 예상 금액, 대처방법까지

무면허음주벌금 기준과 예상 금액, 대처방법까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교통수단을 운전하려면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면허운전’이라는 행위가 성립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면허운전은 단독이 아닌 다른 범죄와 결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이 있죠.

문제는, 무면허음주운전은 일반 무면허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I 무면허음주벌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면허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벌금은 물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까지 추가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상상적 경합’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에 대해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가중처벌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대부분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벌금 또는 그밖의 형이 결정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I 무면허음주운전 예상 벌금 금액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일반 무면허운전벌금은 가중요소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100~200만원 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음주운전이라면 차원이 다른 수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00만원 이하로 가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하고요. 최소 6~700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의 무면허음주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 추세를 보면 벌금보다는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판례 1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14. 선고 2022고정293, 2022고단1478 (병합) 판결

• 사실관계(요약) : 0.196%로 20km 구간을 운행한 피고인 A 씨

• 특이사항(요약) : 동종 전력 1회 보유

• 결과 : 징역 1년 + 벌금 800만원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판례 2 : 울산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2노441 판결

• 사실관계(요약) : 0.137%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피고인 A 씨

• 특이사항(요약) : 동종 전력 1회 보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

• 결과 :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선고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벌금뿐만 아니라 실형까지 고려한 대처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처럼, 무면허음주운전은 매우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실무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다음 내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① 진정성 있는 반성 보여주기

모든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의 시작은 바로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와 같은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② 재범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기

법원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범 가능성입니다.

최근 5년간 40%가 넘는 재범률을 보일 정도로, 음주운전은 반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재범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전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③ 양형사유 찾아내기

처벌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찾아내고 이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에 따라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끊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소명하셔야 하고요.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밖에도 감형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안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하면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연루된 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한 선처를 바란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명심하세요. 사건의 결과는 운이 아닌 전략입니다.

그러니, 관련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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