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음주운전변호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고 있다면 선임 필수

용산음주운전변호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고 있다면 선임 필수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연말은 음주단속이 강화되는 시기로, 올해도 특별단속이 진행될 것 같죠.

음주단속을 마주했다면, 경찰의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 나아가 공무집행까지 방해했다면, 처벌이 가중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이 예상되었지만, 선처에 성공한 사례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용산 또는 인근 지역에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용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음주측정 거부 및 음주측정 방해란?

음주단속 현장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협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죠.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처벌 형량은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건데요.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음주측정 방해는 비교적 최근에 신설되어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음주측정 방해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명 '술타기'라고도 불리는 수법으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용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란?

음주측정 거부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더 나아가 특수공무방해가 성립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와 관련된 ｢형법｣ 조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도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지만, 특수공무방해는 형량이 1/2까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 형량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으니, 이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무집행방해 성립 기준은?

우선 공무집행방해부터 설명하자면, 많은 분들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오해하시고는 하는데요.

이런 오해와 달리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욕설만 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지체 없는 용산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② 특수공무방해 성립 요건은?

｢형법｣ 위반 특수공무방해 혐의는 단체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해 자동차로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어 특수공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측정 거부나 공무집행방해보다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조력 사례

마지막으로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유 씨는 40대 초반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기사를 호출해야 했지만, 유 씨는 직접 운전하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운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 씨는 편의점에 들러 야식으로 먹을 간식을 구매했습니다.

이때 편의점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고, 그중 한 명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공무원은 유 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았고, 지체 없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유 씨는 재범 처벌을 걱정하며,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게 됐고, 해당 경찰관은 바닥에 넘어지며 상해를 입고 말았는데요.

결국 유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와 ｢형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신속하게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의뢰인 유 씨의 사건을 담당한 용산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유 씨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며,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신속한 양형사유 입증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용산에서 음주운전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용산 또는 인근 지역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적발 직후부터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지체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다양한 유형의 성공 사례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용산과 가까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1522-3394로 연락해 주시면 편하게 방문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하단 이미지 클릭으로도 전화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