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 벌금 얼마 나올까?

부평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 벌금 얼마 나올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부평교통사고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사고 경위가 억울하더라도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죠.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그 누구보다도 선처가 간절하실 겁니다.

“어떻게든 벌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은 부평교통사고변호사로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I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 및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 해당 법률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특례 조항이 적용되면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벌 특례 조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문제는, 일부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조건을 만족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건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12대중과실교통사고입니다.

※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약물운전

• 보도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12대중과실 적용 여부는 처벌 유무 및 향후 대처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고 초기부터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부평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12대중과실 벌금 얼마 나올까요?

부평 지역에서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경위, 과실 비율,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금액을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떠한 가중처벌 조건 없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만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12대중과실 벌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벌금은 부평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12대중과실 벌금 기준표(예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I 사고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앞서, 12대중과실을 포함한 모든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면서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있는데요.

운전자의 주취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임으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부평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I 처벌 감경의 핵심은 형사합의다?

부평 지역에서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최대한 낮은 수준의 12대중과실벌금을 받아내려면 형사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피해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형사합의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다양한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겁니다.

우선,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요.

합의에 응하더라도 합의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결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부평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한 적정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I 변호사 선임이 고민된다면

지금까지 부평 지역에서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예상 벌금과 감경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어 머릿속이 매우 복잡하실 겁니다.

하지만,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12대중과실 벌금 선처를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부평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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