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처벌 사례로 알아보는 약식명령 벌금 가능성

음주운전재범처벌 사례로 알아보는 약식명령 벌금 가능성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과거부터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삼진아웃’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건사고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삼진아웃제가 이진아웃제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만 보더라도 벌금형보다는 실형이 내려지는 추세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재범처벌이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의 조력을 받아 재범 신분으로도 음주운전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재범처벌을 앞두게 된 경위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최 씨(가명)은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협력사를 방문했다가 저녁식사에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최 씨는 차량을 소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술을 피할 생각이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계속되는 권유를 거부할 수 없었던 최 씨는 결국 술을 입에 대고 맙니다.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게 된 최 씨는,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차량을 이동주차해달라는 관리인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리기사가 도착하면 이동해주겠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독촉에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행을 시작하고 말았다는데요.

하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적발되고 맙니다.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최씨는 실형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I 음주운전재범처벌 수위는?

최 씨와 같이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재범처벌 수위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I 최 씨에게 불리했던 정황은?

① ‘10년 이내’ 재범

최 씨의 경우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이진아웃제 적용으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② 만취 수준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법원이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양형기준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I 이번 사례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위와 같이 불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과 같이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변론했습니다.

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최 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최 씨가 마지막으로 적발된 시점이 8년 전이었으며,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매각한 사실도 증명하였습니다.

③ 이외에도 선처 사유가 존재하고 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를 보유하지 않고 있던 점,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운행 거리가 짧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최 씨의 상황을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를 전달했습니다.

I 최 씨에게 내려진 최종 처분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내용을 고려하여 최 씨에게 음주운전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없이 음주운전재범벌금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I 음주운전재범처벌 감경 핵심은?

이번 글에서 소개한 최 씨의 사례처럼, 음주운전재범처벌을 앞두고 있더라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동시에 투입되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음주운전재범처벌로 고민을 안고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합니다.

음주운전4회로 적발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한 사례(클릭 시 이동)

음주뺑소니에 연루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