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변호사 형사합의금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수원교통사고변호사 형사합의금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여러분은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사고 피해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연락을 하실 겁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민사상 보상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간혹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만으로 사고 처리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교통사고 형사합의이죠.

오늘은 수원교통사고변호사로서 형사합의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I 교통사고 형사합의란?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 운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를 보면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보다는 피해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기게 된 처벌 면책 조항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통사고에서 보험 가입 여부가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 없이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 되는 교통사고 유형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뺑소니)

•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이때, 법원은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여러 요인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교통사고 형사합의입니다.

즉, 교통사고 형사합의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부과될 때, 그 책임 수준을 낮추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절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I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있는데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을 찾다보면 ‘진단 1주당 50~100만원이다’라는 내용을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편의상 기준’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아래 기준을 고려하게 됩니다.

① 진단 주수

피해자가 제출하는 진단서에서 상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주수(ex. 전치 2주, 전치 4주 등)를 의미합니다.

진단 주수가 높을수록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높아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② 과실 비율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책임 정도를 뜻하며,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형사합의금은 높게 책정됩니다.

③ 소득 수준

피해자의 직업이나 경제적 활동 등을 고려했을 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형사합의금은 높아지게 됩니다.

④ 유사 사례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 당시 합의금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금액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밖에도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각하는 ‘적정선’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 산정에 있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가급적 관련 경험이 풍부한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산정과 더불어 많이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이때, 합의를 하지 못하면 처벌에 대한 불이익이 생긴다는 생각에 억지로 진행하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려는 목적이 ‘반성’이 아닌 ‘처벌 감경’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위협 행위로 간주하고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을 접해본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 수원 지역에서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번 글을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수원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522-3394로 연락주시면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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