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 동반 시 선임 필요한 이유

광양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 동반 시 선임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뺑소니 처벌도 무겁지만,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동반되면 경합범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데요.

과거 전력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에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죠.

이번 글에서는 경합범의 정의와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 그리고 관련 조력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행위로,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라도 광양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를 유발하셨다면, 신속하게 광양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형법｣에서 말하는 경합범이란?

음주운전 뺑소니는 두 가지 혐의가 결합된 행위로,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벌 수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경합범의 정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합범의 정의와 처벌 기준은 ｢형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조항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면 두 혐의 중 더욱 무거운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뺑소니와 주취운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가중처벌까지 적용되면 상상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광양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행법에서 안내하는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뺑소니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더욱 중한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각각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취운행 처벌과 교통사고 이후 조치 의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초범 처벌과 사고 이후 해야 할 조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취운행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되며, 구체적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취 운행만으로도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셨을 텐데요.

따라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고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상단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도주치사상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특가법｣ 위반 도주치사상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② ｢특가법｣에 따른 처벌

교통사고 이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면, ｢특가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특가법｣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광양에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사고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죠.

▶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러한 뺑소니 처벌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지면, 재판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을 텐데요.

실형에 방어하고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지체 없는 광양뺑소니변호사 선임을 추천합니다.

| 뺑소니변호사 선임으로 실형 방어한 사례는?

마지막으로 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 방어에 성공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광양에서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강 씨는 40대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음주 이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지만, 강 씨는 그러지 않았죠.

당시 강 씨는 "조금만 운전하면 되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달리, 강 씨는 우회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죠.

강 씨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 씨는 재범 처벌을 우려하며 사고 이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곧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강 씨를 찾아왔습니다.

결국 강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적발되며,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강 씨와 그의 가족은 실형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광양뺑소니변호사는 경찰조사부터 조력하며, 강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합의 과정에도 도움을 제공하며, 관련 사례를 파악한 뒤에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도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강 씨의 사건은 집행유예 선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사상으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으나, 신속한 뺑소니변호사 선임으로 실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광양에서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광양에서 음주운전, 도주치사상, 혹은 그 밖의 교통사고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교통사고 관련 혐의는 초기 대응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양형자료와 진술을 준비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며, 전국에 계신 의뢰인 분들에게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양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