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뺑소니변호사 비접촉사고라면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

서울뺑소니변호사 비접촉사고라면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서울뺑소니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면 흔히 말하는 ‘뺑소니’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뺑소니는 교통 범죄 중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뺑소니 사고에 연루된 분들 중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접촉뺑소니가 있는데요.

“사고가 난 줄 정말 몰랐습니다”

과연, 위 주장을 법원에 호소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뺑소니변호사로서 비접촉뺑소니에 연루되었을 때 무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I 뺑소니 처벌 수위는?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가 성립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도주한 경우는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렇다면, 일반적인 뺑소니가 아닌 비접촉뺑소니라면 다르게 처벌될까요?

아닙니다. 비접촉뺑소니도 도주차량죄가 적용되며,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서울뺑소니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I 비접촉인데도 뺑소니가 인정되는 이유는?

비접촉뺑소니에 연루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인데요.

교통사고는 꼭 직접적인 접촉이나 충돌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닌 점을 서울뺑소니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처벌 기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과관계’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한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죠.

※ 비접촉뺑소니 유죄 사례

지난 2018년, 택시 운전자 A 씨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옆 차선에 있던 운전자 B 씨가 핸들을 급히 틀면서 도로변에 있던 행인을 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를 했는데요.

재판부는 A 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고단 4273 판결)

I 나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면?

그렇다면, 내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어떨까요?

사고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비접촉뺑소니 무죄 사례

지난 2023년, 운전자 A 씨의 급한 차선 변경으로 뒤에 있던 B 씨가 급제동을 하면서, 그 뒤를 따르던 C 씨가 B 씨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고에서 확인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고 원인을 C 씨의 과실로 판단하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와 같은 감정적 대응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블랙박스, 사고 현장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말 사고 과실이 나에게 없는지 확인해야 하죠.

하지만, 관련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뺑소니 혐의로 체포되었거나 구속된 상황이라면 증거 수집 자체가 매우 어렵죠.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가급적 서울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I 사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면?

내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최대한 비접촉뺑소니 처벌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판결을 내릴 때 합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죠.

다만, 막상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피해자가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로 만남을 피하거나 합의를 거부할 수 있고요.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피해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가급적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서울뺑소니변호사라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접촉뺑소니,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자칫 억울하게 처벌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서울뺑소니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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