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 재범 가중처벌로 실형까지? 구속 피하는 법

음주운전4회, 재범 가중처벌로 실형까지? 구속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조력하고 있는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마약 재범률에 버금가는 높은 수치인데요.

이에 따라 재범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범에 비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4회와 같이 3회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상습'으로 간주되어 구속수사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처벌과 4회 적발 이후 마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4회는 구속수사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며,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재범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 재범 기준과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주취운행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중된 처벌에 처할 수 있으므로, 안일한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음주운전4회 이상 적발되면 ‘상습’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상습성을 부인하고 처벌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4회 적발 이후 구속 피하는 법

음주운전에 4회 이상 적발되면, 실형과 구속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주취운행 4회 적발 이후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정식재판 및 구속수사 방어

음주운전에 4회 적발되었다면,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판에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죠.

이때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발 직후부터 치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대응 시점을 놓쳐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면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속수사 위기에 직면했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확실한 재범 방지 계획 마련

음주운전 재범이 초범에 비해 선처받기 어렵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선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범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을 근거로 선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재범 방지 계획으로는 ▶ 대중교통 이용 계획 ▶ 관련 교육 이수 ▶ 자차 매각 ▶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재범 방지 계획은 더욱 다양하므로, 맞춤형 계획이 궁금하신 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맞춤형 양형요소 분석 및 증명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안에 맞는 양형요소를 분석한 뒤,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 반성 태도 ▶ 단순 적발 ▶ 짧은 운전 거리 ▶ 과거 적발로부터의 기간 경과 ▶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죠.

▶ 피해자 상해 사고: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사고: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다만, 형사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 조력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 하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형요소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음주운전4회 적발 이후, 양형요소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형부터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4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실형부터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항상 실형만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재범 처벌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음주운전4회 상황에서도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조력을 제공하며, 신속하게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로부터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받고 싶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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