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 최대 얼마 나올까? 대처방법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 최대 얼마 나올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각 능력,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인지 능력,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운동능력 등이 심각하게 저해됩니다.

이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매우 심각한 범법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단순 음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벌금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 기준부터 감경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음주운전 처벌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교통사고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법률용어로 경합범죄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나올 수 있는 최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은 얼마가 될까요?

법원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내리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실형까지 선고하는 추세인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I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모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음주사고 처벌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만약, 특가법까지 적용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래에 해당하는 대처방법을 실행해야 합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법원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결정할 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피해 보상을 하겠습니다”로는 부족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간과한 채 무리해서 진행하면,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차 위협 행위로 간주하고 가중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합의금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진술의 중요성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기록되며 추후 처벌 수위 및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③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모든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계획서, 변호인 의견서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현재 상황에 알맞는 정상참작 사유를 기반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은 지금부터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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