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뺑소니 미인지했다고 무조건 처벌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접촉사고 뺑소니 미인지했다고 무조건 처벌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규범이 아닌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죠.

만약, 이를 위반하면 흔히 말하는 ‘뺑소니’가 성립하면서 사고후미조치죄 또는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I 사고후미조치 vs 도주치사상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고후미조치죄 또는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될까요?

※ 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사고후미조치죄가 적용되는 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사고후미조치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의 손괴가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에만 사고후미조치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후미조치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도주치사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따르면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기준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모든 접촉사고 뺑소니 사건에서는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I 뺑소니는 무조건 처벌된다? NO

그렇다면, 모든 접촉사고 뺑소니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요?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NO’입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핵심 쟁점사항은 크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가?’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가?’입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부정할 수 있다면, 뺑소니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특히,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미인지뺑소니’의 경우 ‘도주의 고의’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I 그러면, 무조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접촉사고 사실을 몰랐더라도 정황상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 하나(청주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2고정107 판결)를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6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채 우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진행하던 차량을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 씨와 동승자 D 씨 모두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죠.

재판 당시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다음 내용을 근거로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대낮이었던 점

• 충격 부위를 고려했을 때 소리를 듣지 못했더라도 직접 눈으로 사고 사실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중량이 비슷한 점과 피해 규모를 고려했을 때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사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사고 다음 날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부딪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갔다’라고 진술한 점

결국, 피고인은 뺑소니(도주치사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I 정말 사고 사실을 몰랐다면?

접촉사고 뺑소니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중 하나가 바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충돌음이 들리지 않거나, 충격으로 인한 흔들림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고를 인지한 듯한 행동(ex. 제동 후 가속, 서행 등) 또는 언행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장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검찰조사 및 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한다면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접촉사고 뺑소니 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혼자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 시점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다양한 접촉사고 뺑소니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 결과도 이끌어 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진단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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