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물피도주 사고 사실 몰랐다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주차장 물피도주 사고 사실 몰랐다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차에 사람도 없었고, 충격 소리도 나지 않아서 사고가 난 줄 몰랐습니다”

실제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 상당수는 경미한 접촉이나 스크래치 수준의 손상에 그칩니다.

때문에, 간혹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령 고의가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물피도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 상황을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주차장 물피도주는 단순한 해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막대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물피도주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I 물피도주란?

물피도주란 교통사고로 차량이나 시설물과 같은 재물에 피해를 입혔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물적피해만 발생한 사고에서 도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물피도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콕 : 차량을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문을 열다가 옆 차량에 흠집 등을 내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접촉사고 : 주차 중이거나 출차를 위해 차량을 조작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혔음에도 그냥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 파손 : 고의 또는 부주의로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손상시켰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그냥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I 물피도주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주차장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경미한 사고인 경우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그 수준이 경미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 피해 규모가 크거나 중대한 사고인 경우

상당한 수준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인명피해까지 동반된 경우

물적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I 핵심은 ‘인지 가능성’과 ‘조치 의무’입니다

주차장 물피도주에서 핵심 쟁점사항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인지 가능성과 조치 의무입니다.

① 인지 가능성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규모가 경미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랙박스 내 음성 데이터, 충격으로 인한 차량 흔들림, 목격자 진술 등이 인지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② 조치 의무

주차장 사고에 연루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조치 의무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거나,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비실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피해가 크지도 않은데 문제 없겠지”,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니 일단은 그냥 넘기자”, “이 정도면 충분한 사고 조치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주차장 물피도주로 연루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보험 있으니 문제 없겠지”입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고가 아닌 이상 보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물피도주입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보험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교통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인명피해가 동반된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음주운전 등 중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보험처리 자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은 초기 대응입니다.

블랙박스 및 주차장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감경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도주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법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차장 물피도주는 쟁점사항도 많고 준비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막막한 상황에 처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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