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운전자 이의신청,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기라면 읽어주세요

생계형운전자 이의신청,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기라면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법 전문 오서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형운전자 이의신청, 즉 음주운전 이의신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운전과 생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일상의 불편을 넘어 생계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계형운전자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모든 생계형 운전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의신청 인용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면허구제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면허구제 사유를 고민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계형운전자 이의신청, 저도 가능한가요?

생계형운전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생계형 운전자’여야 하는데요.

버스기사나 택시기사처럼 운전과 생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참여한 모범운전자이거나,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이번 목차에서는 이의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결격 사유와 신청 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이의신청 결격 사유

이의신청 결격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행규칙에 명시된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이후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생계형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신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행정심판도 인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허구제 사유를 철저히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5.7%에 불과하며, 이는 100명 중 6명만 면허구제에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② 이의신청 신청 기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이후, 면허구제를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생계형운전자 이의신청은 짧은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60일이라는 짧은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건데요.

'두 달이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준비해 보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0일 내에 면허구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 생계형운전자 이의신청, 면허구제 성공 사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정지 감경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부터 형사처벌까지 조력한 사례이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박 씨는 50대 초반 택시기사로, 퇴직 후 인생 2막을 시작한 분입니다.

사건 당일, 박 씨는 동료 택시기사와 함께 업무를 마친 뒤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동료 기사는 승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택시기사로서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박 씨는 동료 기사를 위로하며, 소주를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사 이후, 박 씨는 '5분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식당 근처에서는 야간 음주단속이 진행되고 있었죠.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씨는 "음주운전 면허취소만큼은 피하고 싶다"라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은 생계형운전자 이의신청과 형사처벌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결과

택시기사 의뢰인께서는 면허정지 110일 감경과 약식명령 벌금형에 성공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 덕분에 면허취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기에 처했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제한된 기한 내에, 단 한 번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므로, 혼자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형운전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형사처벌에도 대응하고자 한다면,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처분부터 형사처벌까지 대응하며, 의뢰인께 ONE-STOP 집중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소속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신속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신 뒤, 법무법인 동주가 제작한 자가진단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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