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처벌 수위 및 사안별 동승자 처벌 가능성

음주운전 방조, 처벌 수위 및 사안별 동승자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10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운전자를 제지하지 않고, 해당 차량에 탑승하셨나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되어,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방조의 정의와 성립 요건, 그리고 동승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가볍지 않으므로,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문제 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법｣에서 말하는 방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방조’란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적, 간접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다면, 방조가 성립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방조범에 대한 처벌 기준은 ｢형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면, ｢형법｣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형법｣에서는 종범의 형을 정범(운전자)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처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전자 처벌 수위부터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초범 운전자에 대한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② 재범 운전자에 대한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상단 처벌 기준도 가볍지 않지만, 이는 단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입니다.

만약 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동승자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겠죠.

| 음주운전 방조 성립 요건

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승한 것이라면, 방조죄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죠.

음주운전 방조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한 경우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운전해도 된다", "문제 없을 거다" 등의 말을 하며 운전을 권유했다면,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방조 상황으로, 별도의 전략적인 대응이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운전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제공한 경우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차량 조작 방법을 알려주셨나요?

이러한 경우에도 방조가 성립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벌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설마 나까지 처벌받겠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③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을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동승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일한 대응은 상상 이상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방조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방조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전 목차에서 음주운전 방조 성립 요건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방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음주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운전자의 음주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음주운전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신뢰받기 어렵고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기록이나 대화 내용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골든타임' 내에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싶은 분께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추천해 드립니다.

② 불가피하게 동승한 경우

운전자의 음주를 인지했지만, 사회적 지위나 관계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동승했다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운전을 적극적으로 제지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음주운전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조 사건의 경우, 운전자와의 관계 때문에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만약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이번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동승자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안일한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승자로 탑승하여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며,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