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 음주운전 동시에 발생했다면? 선처방법 제시

주차뺑소니, 음주운전 동시에 발생했다면? 선처방법 제시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이 글을 방문해 주셨다는 것은 음주운전 도중 발생한 주차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우려하고 계신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접촉사고에 두려움을 느껴 현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대부분 일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달리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매우 엄격한 처벌 수위가 내려지게 되죠.

따라서 이미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의 혐의까지 부과될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해당 혐의에 대한 선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양형 요소를 마련한다면, 선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에

현재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 조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해당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저 김윤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주차뺑소니, 음주운전 도중 발생한 사건이라면?

음주운전 도중 주정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음주운전 물피도주’혐의가 적용되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 대한 사고 후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물피도주는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 부과되게 되죠.

음주운전 물피도주의 경우,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경합범죄로 처벌되어 두 범죄 행위 중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즉,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은지 혹은 주차뺑소니의 처벌 수위가 더 높은지를 비교하여 최종적인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물피도주 사례를 보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건의 죄질을 불량하게 여겨 실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기에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한 선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음주운전 물피도주 조력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해당 목차에서는 실제 제가 조력했었던 음주운전 물피도주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합니다.

사건 경위, 조력 방법, 최종 결과 순으로 간략히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해당 사고에서 변호사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며 사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30대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은 회사 회식에 참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했던 의뢰인이었지만, 직장 상사들의 권유를 거부할 수 없어 기존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죠.

회식이 끝난 이후 많은 양의 술을 마신의 의뢰인은 당시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다는 이유로 술김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당시 술에 취해있던 의뢰인은 해당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버리고 말죠.

차량을 주차한 이후 운전석에서 잠깐 잠이 든 의뢰인은 잠시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노크에 잠에서 깨게 되었고,

이후 진행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가 확인된 의뢰인은 음주운전 물피도주 혐의를 받게 됩니다.

② 조력 방법

이렇게 음주운전 물피도주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급히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고 경위를 파악한 저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음주운전 물피도주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죠.

③ 최종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아 실형의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주차뺑소니,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발되었다면

음주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여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경우라면 처벌의 수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처의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자진신고 및 성실한 수사 협조,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은 

충분히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률 조력 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사건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차뺑소니와 음주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발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실형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