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음주운전변호사 적발되었을 때 처벌 기준과 대응방법

포항음주운전변호사 적발되었을 때 처벌 기준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포항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포항남부경찰서는 다가오는 연말을 앞두고 평소보다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시간대를 아침 시간대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굳이 이 시간에 단속을 하겠어?”, “여기까지 단속하러 오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포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포항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포항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위 처벌기준은 어디까지나 초범이면서 단순음주운전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10년 이내 재범했다면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해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망사고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난 11년 동안 포항음주운전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정말 수많은 의뢰인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오해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Q1. 초범이니까 무조건 벌금 나오겠죠?

A.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그에 비해 처벌이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니까 봐주겠지’라는 태도로 대응하면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더 이상 ‘초범=벌금’이라는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Q2. 이전에 벌금형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벌금 끝날 수 있겠죠?

A.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안타깝지만, 법원은 재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같은 이유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실수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고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같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벌금형 받았으니 이번에도 비슷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 받을 수 있겠죠?

A.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분들께서 많이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합의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요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성의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유무, 피해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합의에 성공했다고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I 선처의 핵심은 초기 대응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특히 형사 사건 중에서도 핵심 변수가 다양하기로 유명하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첫 법적 절차인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진술은 모두 조서라는 서류에 기록되며, 추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사실을 간과한 채 단순히 ‘질문에 답하면 되겠지’ 정도로 경찰조사에 참여합니다.

그 결과,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인정해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초기 대응 단계에서 포항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항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불리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 가거나 적절하게 답변하여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진술을 전략적으로 전달하여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언제,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결과는 ‘운’이 아니라 ‘준비’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포항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었다면 섣불리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포항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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