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 청구 절차와 구제 전략까지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 청구 절차와 구제 전략까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행정법 전문 변호사 오서진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면허취소의 경우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면허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하시곤 하는데요.

오늘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절차 중에서도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분 요약]

• 행정심판 신청 기간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 행정심판에는 특별한 신청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 행정심판은 서류심사로 진행된다.

• 행정심판의 핵심은 ‘행정처분이 사안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I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준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으로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초범인 경우 - 행정처분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0.08% 이상 : 면허취소

※ 재범인 경우 - 행정처분 기준

• 0.03% 이상 : 면허취소

이때, 행정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운전자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처분의 감경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I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절차는?

※ 신청 기간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행정심판법 제43조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분류되며, 그 즉시 각하됩니다.

※ 제출 서류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운전면허취소·정지 결정 통지서

• 행정심판 청구서

• 행정심판 청구 취지 또는 이유에 해당하는 증거서류

•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 운전경력증명서

• 사건 경위서

※ 진행 절차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신청 기간 내에 준비했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직접 접수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끝나면 피청구인인 경찰청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보충서면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인용되면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감경되거나 면허정지일수가 줄어들지만, 기각되면 해당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I 행정심판의 장단점은?

※ 장점

• 소송과 달리 신청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 신속하게(일반적으로 60일 이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기 위한 경제적 및 시간적 부담이 없습니다.

※ 단점

• 서면 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충분한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재범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회는 단 한번입니다. (기각되면 재신청 불가)

•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5.7%)

I 행정심판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면?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음주운전 자체를 다투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행정심판의 핵심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개인 사정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무엇을 보고 이러한 부분을 판단할까요?

첫 번째, 운전의 필요성입니다.

단순히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 아니라, 면허취소로 인해 입게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생계형운전자라면 운전이 직장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면허취소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운전 경위입니다.

처음부터 고의가 아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여야 합니다.

세 번째,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 전과 기록이 없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 내역이 없는 경우, 이동 거리가 짧은 경우, 피해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정상참작 사유가 많을수록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I 절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낮은 진입장벽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준비했다가 기각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접했습니다.

기각 결정을 받고 나서 도움을 요청하셔도 구제 방법이 남아있지 않거나 구제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전문 및 형사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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