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음주운전변호사, 4회 재범 집행유예로 감경한 사례

광주음주운전변호사, 4회 재범 집행유예로 감경한 사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수사기관 및 법원은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라 할지라도 이에 비해 무거운 처벌 수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음주운전의 재범률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재범 방지 효과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2회 이상 적발된다면, 더 이상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3, 4회 이상 적발부터는 사실상 실형 선고가 내려진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따라서 반복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을 우려하신다면, 신속히 광주음주운전변호사와의 법률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재범의 가중처벌 수위는?

통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경우라면,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적발 당시 동종 전력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 재범 적발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 : 최초 적발 이후 10년 이내 재적발 

가중처벌의 기준은 적발 당시 측정된 음주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뉘게 됩니다.

위 표에 기재된 처벌 수위만 보아도 초범의 처벌 기준에서 상당히 가중된 수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적발 당시 최저 수치에 근접한다 하더라도 수 백만 원 이상의 벌금과 수 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죠.

만일 음주운전 혐의가 2회가 아닌 3 ~ 4회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상습성 및 고의성을 우려하여 법정 최고형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4회 적발임에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해당 부분에서는 실제로 제가 담당했었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의 조력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음주운전 4회 혐의로 적발되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았던 성공 사례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뢰인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과거 발생한 3번의 음주운전 혐의로 사건 발생 당일까지 술을 멀리하며 생활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분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술을 멀리하던 의뢰인이었지만 당시 여러 지인분들과 함께한 술자리였기에 분위기에 맞춰 술을 마셔야 했다고 하셨죠.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금방 만취상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술자리가 끝난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계속해서 호출 거부를 당하는 상황이었고

오랜 기다림에 화가 난 의뢰인은 술김에 다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직접 운전을 통해 집으로 이동하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음주 단속 현장을 마주치게 되었고, 결국 음주 측정에 의해 음주운전 4회 혐의가 적발되고 맙니다.

음주운전 4회 적발이라는 상황에 실형 선고를 우려했던 의뢰인은 경찰조사 이후 급히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2) 조력 방법

의뢰인의 재범 횟수 및 적발 경위를 파악한 저는 해당 혐의에 대해 실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3)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조력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5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반복된 음주운전, 더 이상 벌금형은 없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혐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벌금형 선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범 혐의가 적발된 경우라면 단순히 선처를 바라기 보다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예시 사례처럼 4회 이상의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경우, 구체적인 선처 사유와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반복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진정으로 선처를 원하신다면,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현재 광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음주운전 사건 조력 노하우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