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비접촉사고 후 도주까지 했을 때 대처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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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면서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비접촉사고에서도 뺑소니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비접촉뺑소니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초기에 제대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충돌이 없어도 뺑소니 처벌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니 사고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물리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는가?
사고 책임이 있는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면 비접촉사고라도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비접촉뺑소니의 경우 “사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우선,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여기서 비접촉뺑소니 혐의가 추가되면 물적 피해의 경우 사고후미조치죄가, 인명 피해의 경우 도주치상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사고후미조치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상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음주운전이 결합된 비접촉뺑소니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처 없이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비접촉뺑소니로 연루되었지만 벌금으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정 씨는 영업직 회사원으로,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사무실에 복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마침, 취기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왕복 4차로에서 3차로를 달리던 중, 4차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복귀하던 차주 이 씨가 정 씨의 차량에 놀라 넘어지고 맙니다.

정 씨는 백미러를 통해 이 씨가 넘어져 있던 모습을 발견했지만, 바로 정차하지는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약 200m 앞에 있었던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한 후 차량에서 하차한 정 씨는 사고 현장으로 복귀를 했지만 이 씨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정 씨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미 “정 씨가 비접촉사고 후 도주했다”는 신고를 한 상태였고 결국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됩니다.

심지어, 혈중알코올농도 0.052%까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중 비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되고 맙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의 경우 이 씨가 정 씨가 넘어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각도로 사건을 바라보게 된 저는 다음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 도로 상황을 비추어볼 때 즉시 정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차한 후 다시 되돌아온 부분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점
피해자 정 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내용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해’ 정도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정 씨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어떠한 통원치료도 받지 않았던 점

이에 따라, 뺑소니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할 수 없었기에 불리한 진술은 최대한 피하면서 동시에 정상참작에 도움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 씨에게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음주운전 비접촉뺑소니로 실형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지금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나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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