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가 제시하는 음주운전 적발 대응방법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가 제시하는 음주운전 적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매년 제주도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의 특성상 맛집, 축제 등의 영향으로 술을 마시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음주운전 적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경우,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평소보다 교통량이 늘어나 이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 후 운전을 감행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 하기에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필수로 마련해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혐의로 법적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단순 적발의 경우, 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및 재범 여부에 따른 처벌 수위가 부과되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하니 주의해야 하죠.

이때, 만일 단순 적발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상황이라면 해당 처벌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인명사고의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따른 처벌 수위가 내려집니다.

[부상 사고]

: 1년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해당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간주되는다는 것은 그만큼 실형 선고의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고에 대한 선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 음주운전 적발 시 대응방법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일반 도로보다 차량 이동량이 밀집된 구역이 많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적발 혐의에 대한 대응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후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상당히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혐의 적발 시 어떠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다음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혐의에 대한 인정과 반성

우리나라 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은 형량에 대한 감경 요소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형 기준을 토대로 판사는 피의자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혐의에 대한 인정과 반성을 통해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단순히 사죄의 의미만을 피력하는 것이 아닌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진정성이 담긴 반성문은 피의자가 해당 사건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재발 방지의 의지를 표명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한 효력을 가진 선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어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합의가 성사됐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하고 있으며, 사고 피해에 대한 책임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처벌의 수위는 감경될 수 있죠.

다만, 실제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감정적 충돌 및 합의금 조율 등으로 인해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기에

전담 변호사와의 동행 혹은 상의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양형자료 확보

단순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 큰 선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재범 혹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성문만으로 선처를 소명하는 것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사건에서 피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양형 자료를 변호사와 상의하여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이처럼 제주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혐의에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맞는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적절한 대응 방법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한다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바라기 힘들 수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마주하셨다면, 조속히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을 10년 이상 조력해 온 전문 변호인단이 여러분의 사건에 투입됩니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522-3394로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