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조사 절차 및 출석 전 대응 방법 정리

음주운전경찰조사 절차 및 출석 전 대응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경력 11년 차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어제 경찰조사 출석 연락 받았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어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모두 이러한 걱정을 한 번쯤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운전경찰조사는 여러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발언된 진술들은 향후 해당 사건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경찰조사 절차 알아보기

음주운전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사가 어떤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래 제시해 드리는 조사 순서를 인지하여 절차별 대응 방법을 강구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신원 확인 및 조사 출석 일정 조율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었다면, 현장에서의 간단한 신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공무원은 해당 운전자에게 조사 출석을 위한 인적 사항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인적 사항을 확보한 경찰은 해당 연락처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통지하게 되죠.

경찰의 조사 출석 통지는 보통 2 ~ 3일 안에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2주까지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서 출석 및 조사 진행

사전 조율된 출석 날짜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했다면, 본격적인 경찰조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운전 경위, 음주 시점, 장소, 음주량, 동승자 여부, 사고 여부, 운전 경로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며

일관성 있는 태도와 진술 방향성으로 답변하는 것이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죠.

3) 진술 종료 및 조서 내용 확인

수사관의 질문이 종료되었다면,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조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조서는 쉽게 말해 경찰조사 중 피의자가 진술했던 내용을 적은 자료이며, 해당 자료는 이후 법적 절차에서 영향력 있는 근거로 작용하게 되죠.

조서의 경우, 조서 확인 단계가 종료되면 더 이상 수정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확인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경찰조사 출석 전 대응 방법은?

위 내용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듯이 경찰조사에서 진술된 내용들은 이후 여러분의 처벌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면, 사전 대응을 통해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어떠한 대응 방법을 통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① 대비 가능한 조사 일정 조율 

경찰조사 출석일의 경우, 경찰의 일방적인 통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상호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는 형식상 임의수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된 상황이라면, 해당 조사에 대한 대비가 충분할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② 진술의 방향성 설정 및 예상 질문 선정

경찰조사가 진행될 시 해당 혐의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담 변호사와 함께 예상 가능한 조사 질문을 사전에 선정하고 이에 따른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유도신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불리한 진술에 대해 거부권을 활용할 수 있다면, 조사 중 발생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죠.

③ 사건 관련 양형 자료 준비

경찰조사를 준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음주운전 혐의입니다.

즉, 조사 당시 발언하는 사건 진술만으로는 해당 혐의에 대한 선처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해당 사건에 피력할 수 있는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한다면, 선처 사유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강조할 수 있죠.

양형 자료의 경우, 단순히 많은 양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선처의 효력을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전담 변호사와의 상의 후 해당 사건에 부합하는 양형 자료를 선별하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음주운전경찰조사, 철저한 대비가 형량을 좌우하기에

음주운전경찰조사를 받게 된 운전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는 압박감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진행할 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선처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경찰조사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조사 동행을 함께하여 해당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절차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조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동주의 도움으로 해당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