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구제 성공 사례

PM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구제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행정법 전문 변호사 오서진입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PM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술을 마신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기준부터 면허구제 사례까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I 개인형 이동장치가 음주단속 대상이 되는 이유

많은 분들께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가 아니니까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자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형 이동장치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I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개인형이동장치로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범칙금은 벌금과는 달리 전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PM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 등에도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면허취소 처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PM음주운전 면허취소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바로 ‘결격기간’ 때문입니다.

결격기간이란 면허취소자가 신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특정 기간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속 유형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결격기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격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특정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재시험이라는 과정을 모두 거쳐야 운전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면허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점 등 여러 문제점과 직면하기 때문에 당장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제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I 실제 면허취소 결격기간 구제 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조 씨는 40대 초반의 자영업자로, 단골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저녁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벼운 식사 자리로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술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하셨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호출거부로 근처에 있던 전동킥보드 한 대를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조 씨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던 것을 발견한 경찰이 정차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 씨에게서 풍기던 술냄새를 감지하고 음주측정을 진행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적발되고 맙니다.

결국,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 조 씨는 구제 신청을 위해 행정심판을 홀로 진행했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조 씨가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행정소송만이 유일한 면허구제 방법으로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이마저도 실패하면 더 이상 면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에, 처음부터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 차량을 이용하여 물품을 납품해야만 하는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면 생계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던 점

• 가족 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조 씨 밖에 없던 점

• 전동킥보드 또한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것은 맞지만, 자동차나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해 사고시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조 씨가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를 일률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단되는 점

•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기 위해 음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점

• 운행 거리가 짧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최초 운전면허 취득 이래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던 점

3) 결과

행정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면허취소 처분이 공익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자칫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1년이라는 결격기간으로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었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고민을 품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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