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운전자 바꿔치기했을 때 처벌 수위와 대처방법

음주운전 중 운전자 바꿔치기했을 때 처벌 수위와 대처방법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속이는 ‘바꿔치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 과정에서 거짓이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수사에 고의로 혼선을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처벌 대상은 바꿔치기를 부탁한 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탁을 들어준 동승자나 지인 또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중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위 질문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운전자와 바꿔치기했을 때 처벌 수위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실제 운전자와 바꿔치기에 가담한 자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때, 바꿔치기를 요구한 운전자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요구를 들어준 자에게는 ‘범인은닉죄’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죠.

그리고, 형법 제1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중에 바꿔치기를 했다면 운전자와 공범 모두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죄가, 공범에게는 음주운전 동승에 대한 방조죄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운전자바꿔치기를 했다면 단순 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실제 운전자 바꿔치기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실형 가능성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 없이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최근 사례를 보면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1 : 2023년 인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후 바꿔치기를 하여 기소된 운전자 A 씨와 동승자 B 씨 → 인천지법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 실제 사례 2 : 2023년 울릉도에서 술을 마신 후 관용차를 몰고 가다가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바꿔치기를 하여 기소된 운전자 A 씨와 거짓 진술한 B 씨 → 대구지법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중 운전자 바꿔치기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최대한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선, 수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자백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미 거짓 진술을 했는데, 이제와서 인정한다고 상황이 크게 달라지나요?”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52조에 따르면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백을 하기 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자백 내용의 진실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다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전달하면 아무리 자백을 했더라도 선처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자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밖에도,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적극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특정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감경 요소가 많을 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적용되는 양형기준과 감경요소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변호사 선임이 고민된다면

운전자 바꿔치기는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범행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싸움은 매우 길고도 험할 겁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찾아내고 이를 전략적으로 입증하여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끝까지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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