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벌금, 단속 기준 및 처벌 감경 사례

숙취운전벌금, 단속 기준 및 처벌 감경 사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경력 11년 차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혹시 “숙취운전으로 처벌 받았다”라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숙취운전 적발의 대부분은 전날에 마신 음주의 영향으로 술을 마시지 않은 다음 날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예상치 못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매우 억울한 마음만이 들기 마련이죠.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이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현재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상황이시라면, 아래 추가로 제시해 드리는 처벌 감경 사례를 참고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숙취운전벌금, 단속 기준은? 

숙취운전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다 보면, “당일에 마신 술도 아닌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요.

설명하기에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후 일정 시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음주운전이라 간주하기 때문이죠.

즉,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라면 음주를 한 날짜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숙취운전벌금, 처벌 수위 알아보기

전날에 마신 음주로 인해 음주 단속 당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면, 이는 일반 음주운전 혐의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숙취운전벌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처벌 기준의 경우, 음주운전 혐의가 최초 적발 시 부과되는 처벌 수위로 만일 숙취운전이 적발되기 전 이미 음주운전 혐의에 따른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보다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되게 되죠.

또한 이전 섭취한 음주를 인지해 해당 혐의를 피하고자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음주 측정 거부죄에 따른 처벌이 부과됩니다.

|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 적발 ▷ 벌금형 감경 사례

그렇다면,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선처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아래 제시해 드리는 사례는 숙취운전으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적발된 의뢰인이었지만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법적 조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사건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친구분들과 함께 간단한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술을 선호하는 편이 아니였던 의뢰인은 당시 음주량을 조절하려고 했지만 오랜만에 참석한 술자리였기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늦은 새벽이 다 돼서야 술자리는 종료가 되었고, 의뢰인은 택시를 통해 별다른 문제 없이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본가에 가야했던 의뢰인은 자차를 통해 본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때, 의뢰인은 오전 음주 단속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음주 측정에 응하였고, 측정을 한 순간 혈중알코올농도 0.055%가 측정되고 말죠.

이에 따라 현장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음주운전 전력까지 확인되며,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입건되고 맙니다.

2) 변호인 조력 방법

자신의 재범 혐의에 심각성을 느꼈던 의뢰인은 급히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숙취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일지라도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상황이 존재했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기로 하였죠.

① 우선 숙취운전으로 인해 적발된 혐의일지라도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것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경우, 전날 음주 후 택시를 통해 귀가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의뢰인이 차량을 통해 주행한 거리는 다소 짧은 거리였으며, 음주 단속 구간까지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건의 경중이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④ 적발 이후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교통봉사활동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피력했습니다.

⑤ 재범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도 대응하기 위해 면허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또한 함께 조력하였습니다.

3)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조력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행정심판 또한 인용 받아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 숙취운전벌금, 구체적인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숙취운전의 경우, 적발 당시의 억울함에 의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당 혐의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 분야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선처 요소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후 받게 될 처벌의 수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조력한 전문 변호인단이 여러분의 사건에 투입됩니다.

현재 숙취운전으로 인해 무거운 법적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례 궁금하다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