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 혐의 적발 후 대응 방법은?

충주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 혐의 적발 후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충주교통사고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이 글을 방문해 주셨다는 것은 충주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한 뺑소니 사고, 정식 명칭으로는 도주치사상죄로 불리고 있는데요.

해당 사고의 경우,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행위를 처벌의 가중 요소로 간주하는 뺑소니 사고의 특성상

처벌 수위는 일반 교통사고의 몇 배에 달하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미 현장에서 벗어난 상황이라면, 이후의 대응이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진정으로 선처를 구하고자 하신다면

조속히 충주교통사고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뺑소니 사고의 처벌 기준은?

그렇다면, 뺑소니 사고 혐의가 적용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일까요?

뺑소니 사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뺑소니 사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적 피해 발생

: 뺑소니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이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른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인적 피해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는 ‘물피도주’혐의가 적용되어 뺑소니 사고와는 다른 처벌 규정이 적용되죠.

두 번째, 구호 조치 미이행

: 사고 발생 이후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립됩니다.

이때, 피해자 측에서 “괜찮다”라는 의사표시를 전달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상해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이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적 사항 미제공

: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운전자가 추후 치료비 첨부 등을 위해 연락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뺑소니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장 이탈 혹은 도주

: 사고 발생 이후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이탈 혹은 도주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현장에서 도주한 것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유기한 행위 또한 뺑소니 혐의로 간주됩니다.

| 뺑소니 사고의 처벌 수위는?

위와 같은 정황이 모두 충족되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도주치사상죄에서는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죠.

(※ 도주치상의 경우, 경미한 부상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음)

이처럼 피해자가 부상을 입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해당 혐의가 적발된 경우라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죠.

| 뺑소니 사고 혐의 적발 시 대응 방법은?

그렇다면, 이처럼 무거운 수위의 처벌이 부과되는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우린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뺑소니 사고의 경우, 당시 사고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선처 요소 혹은 뺑소니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피력할 수 있는 근거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① 뺑소니 사고의 선처 요소

뺑소니 사고의 경우, 실제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선처 요소가 존재합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이죠.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시 양형위원회에서 설립한 양형 기준을 토대로 최종 선고형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사고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처벌 받게 되는 뺑소니 사고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의 수위를 감경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선처 요소가 될 수 있죠.

② 도주 혐의 없음

사고 발생 이후 운전자가 해당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라면, 뺑소니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사고의 인지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충주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사고 경위를 분석하며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습니다.

| 뺑소니 사고 대응의 핵심은 신속한 대처입니다

이처럼 뺑소니 사고 혐의가 적발된 경우, 이후 받게 될 법적 처벌이 두려워 오히려 사고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뺑소니 사고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신속한 대처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어떠한 방법을 통해 사건을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에

현재 뺑소니 사고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충주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충주시 및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522-3394로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