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수위와 선처 가능한 상황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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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혐의가 이미 2회 누적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다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다면,

이에 뒤따를 처벌 수위는 여러분도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반복된 음주운전 혐의에 선처를 바랄 수는 없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3회처벌로 부과될 수 있는 형량과 이에 선처를 바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현재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의 위기를 직감하고 계신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3회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 행위를 저지른 재범 운전자에게는 가중된 처벌 내려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위와 같은 처벌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은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가 부과되죠.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음주운전 혐의가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의 상습성과 고의성, 사고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의 최고형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벌 수위는 사실상 수년의 실형 선고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음주운전3회처벌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죠.

음주운전 혐의가 3회 적발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선처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혐의일지라도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선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처벌에 대한 감경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이 재판부의 선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여타 이유로 인해 운전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라면, 해당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소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리기사가 주차해 놓은 곳이 주차 금지 구역이었거나 제 3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이었다면 운전의 고의성을 부인하여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죠.

또한 차량에 환자가 발생해 해당 환자를 이송 혹은 지원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경우, 긴급 운전 상황으로 참작되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감행한 당시 운전거리가 다소 짧은 편에 속했거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들어 혐의에 대한 선처를 소명할 수 있는데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운전 당시의 차량 조작 능력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피력할 수 있으며,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지어 사건의 경중을 낮출 수 있다면, 처벌의 수위 또한 낮아질 수 있죠.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자의 생계 곤란 상황은 재판부의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의 경우, 충분히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실형 선고를 받았을 시 피해자가 입을 생계적 피해

그리고 해당 운전자 가족이 입을 수 있는 연쇄적 피해를 강조한다면, 처벌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다만, 이러한 생계적 곤란 상황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황 진술을 하는 것 외에도 입증 자료를 통해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수 및 연령,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월세 계약서 등 주거 비용, 부채증명서 등

이처럼 반복적인 음주운전 혐의는 사건의 양형을 결정하는 재판부에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에 대한 선처를 소명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구체적으로 피력한다면, 선처도 마냥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죠.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기에

현재 음주운전3회처벌에 대한 대응을 원하고 계신다면, 조속히 사건 분야의 전문가와 선처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 및 형사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여러분의 사건에 투입됩니다.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해 온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