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접촉사고 발생했을 때 예상 벌금과 합의금액은?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 발생했을 때 예상 벌금과 합의금액은?

반갑습니다. 음주운전 변호 경력 11년차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때, 실제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초범이면 그래도 벌금 나온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가 나올까요?”

“선처 받으려면 합의는 필수라고 들었는데, 얼마를 제시해야 하나요?”

오늘은 이러한 고민에 대해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벌금? 징역?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주취 정도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전자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후자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이때, 많은 분들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가 적용되면 실형은 피할 수 있겠네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접촉사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도로교통법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면 그보다도 높은 확률로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사고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사고가 무조건 실형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형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할 때 ‘양형기준’이라는 특정 기준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가중 또는 감경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눈치채셨겠지만, 감경 요소가 많을 수록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도 포함되지만,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입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필수로 보는 부분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는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면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합의의 중요성은 알았으니, 이제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사고 합의금액에는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금액을 정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유무, 피해자의 성향,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전치 1주당 평균 100만원’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위 기준은 어디까지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특히 전치 4주 이상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했다면 1,000만원 이상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를 위해 말씀드린 것이며 실제 금액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합의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합의에 실패했다면?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안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만이 처벌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핵심 감경 요소를 확보하지 못한 이상 보다 더 면밀하게 준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선처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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