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구음주운전변호사, 물피도주 시 합의 필수일까?

인천계양구음주운전변호사, 물피도주 시 합의 필수일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인천계양구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해당 글을 접속해 주셨다는 것은 현재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물피도주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일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음주운전 물피도주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손괴 후 현장을 이탈한 물피도주와 음주운전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범죄 행위로

 처벌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신 것처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때, 단순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주하여 선처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이는 크나큰 오산이라 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된 물피도주 적발 시 부과되는 처벌 형량과 이에 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합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례들만 보아도 해당 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에 현재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조속히 인천계양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ㅣ물피도주와 뺑소니의 차이점 

종종 물피도주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물피도주와 뺑소니의 의미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먼저 물피도주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체가 오직 물건인 상태에서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 / 전봇대 / 가드레일 등과 교통사고가 난 뒤 도주한 것을 말하죠.  

이와 달리 뺑소니 사고의 경우, 물적 피해를 포함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도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 사고는 각각의 처벌 규정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인지해 두는 것이 좋겠죠.

ㅣ음주운전 물피도주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물피도주 혐의가 적발될 경우,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피도주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처벌이 경합되어 적용됩니다.

◎ 물피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 제54조1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두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을 경합범죄라고 하며, 

경합범죄는 처벌 시 적용되는 가장 중한 범죄행위에서 정한 장기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 이때, 처벌 수위는 합산한 형량이 가장 중한 죄 형량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죠.

따라서 위 제시해 드린 음주운전과 물피도주 형량만 보아도 경합범죄에 따라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ㅣ음주운전 물피도주는 합의가 필수다?

통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무거운 처벌을 면하려는 것이 대다수의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물피도주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어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합의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는 단순히 반성의 태도를 피력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힘듭니다.

이 말인즉슨, 재판부에게 사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고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죄, 사고 피해 회복, 객관적 행위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선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게 된다면, 재판부도 이를 참작하여 처벌에 대한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선처 요소를 담은 절차에서 일반 운전자분이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나의 허점만으로도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 음주운전 물피도주 사건이기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사건을 대처하고 싶다면

해당 사건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천계양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큰 힘 역할을 할 수 있죠.

ㅣ음주물피도주 혐의에 적발되었다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장에 도주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후의 대응입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음주운전 물피도주 사건이라도 어떠한 조력 방법과 자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음주운전 물피도주 혐의에 적발되어 이에 따른 형사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한 동주의 조력으로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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