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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음주운전 선고유예? 전과 남기고 싶지 않다면 필독
음주운전 선고유예? 전과 남기고 싶지 않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11년 경력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범죄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기록되고, 이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죠.
전과가 남게 되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전과만큼은 피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처분이 바로 '음주운전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란 유죄에 해당하지만, 전과는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음주운전 선고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조력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고유예 처분으로 전과 기록을 피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선고유예 요건은?
많은 분들이 선고유예 처분을 바라겠지만, 모든 음주운전자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유예 처분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내려지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즉, 음주운전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 1년 이하의 징역 ▶ 금고 ▶ 자격정지 ▶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며, 이러한 가벼운 처벌은 쉽게 선고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볼 수 있죠.
▶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타 피해는 없는 경우 |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죠.
| 선고유예 효과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가 유예되고, 유예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면소되면 전과도 남지 않기 때문에, 전과로 인한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이와 반대로 유예기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유예된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주의 사항은 형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
이렇듯 유예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예된 형이 선고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고유예 기간동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고유예 조력 사례는?
음주운전 선고유예에 성공한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선고유예로 전과 기록을 피하고 싶다면, 해당 사례를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이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음주운전 포함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일은 토요일이었고, 이 씨는 점심식사를 하며 맥주를 소량 섭취했다고 합니다.
이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관계가 소원해진 친구의 만남 요청에 당황했지만, 이 씨는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고민했지만, 곧 이 씨는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소량만 마셨고, 충분한 휴식도 취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이 씨는 가벼운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8%로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죠.
이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재판을 앞두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선고유예를 호소했습니다.
▶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초범으로,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점 ▶ 가벼운 대물사고로, 피해 복구를 다 한 점 ▶ 다수의 가족과 지인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 음주운전 처벌을 받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점 |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재범 방지 계획서도 제출했죠.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으며, 직장 내 징계까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재판까지 진행되었으나,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선고유예,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고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선고유예 처분은 누구에게나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대응 없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기대하시면, 선고유예 처분은 어려울 수 있죠.
음주운전 선고유예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갖춘 30명 이상의 형사 및 행정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뢰인만을 위한 전문 TF팀의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은, 1522-3394로 신속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