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뺑소니 변호사 조력 없이 처벌 선처 어려운 이유

무면허음주뺑소니 변호사 조력 없이 처벌 선처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사고를 일으켰지만 무면허음주운전 사실을 들킬까봐 두려워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무면허음주뺑소니는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말 막막하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 중에서도 정말 오랜 기간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변호사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다 읽고 나시면 여러분의 생각은 바뀌어있을 겁니다.

무면허음주뺑소니란?

무면허음주뺑소니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순적발만하더라도 고액의 벌금은 물론이고,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정말 말 그대로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 징역형은 물론이고 법정구속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들 중 일부는 처벌에 대한 공포심에 현장에서 이탈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어떠한 후속조치 없이 자리에서 벗어날 경우 음주뺑소니로 간주되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무면허 상태였다면 사실상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무면허음주뺑소니처벌 수위는?

무면허음주뺑소니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도주치사상)’이라는 세 개의 중대한 교통범죄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처럼, 다수의 죄가 동시에 성립하게 되는 경우를 ‘경합범죄’라고 부르는데요.

경합범죄에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주뺑소니는 후자인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체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다른 죄와 합산하여 가중처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교통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뺑소니(도주치사상)입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무면허음주뺑소니처벌로 자칫 벌금형 선처 없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야만 조금이라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음주운전변호사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선처를 바란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인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이때, 답변한 내용은 모두 기록되며 이후 검찰조사 및 재판에 증거로 활용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가볍게 진술했다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진술을 번복하면 진정성을 오해받거나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리한 진술을 최대한 피하고 유리한 내용만을 전달하기 위한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②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ex. CCTV, 블랙박스 등)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확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사고 직후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 의사를 보이면 피해자가 선처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초기 합의 타이밍을 놓치면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면서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확실한 전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건은 단순히 “죄송합니다”라는 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로 일관된 진술과 방어전략을 준비해야 비로소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절대적 시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무면허음주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안타깝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여러분 혼자서 진행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예견치 못한 일이라도 벌어진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거고요.

그러니, 혼자서 모든 걸 부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만 넣어주시면, 11년 변호 경력의 저 이세환이 끝까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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