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벌금 기준과 처벌 대응 방법은

무면허음주운전벌금 기준과 처벌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이 글을 방문해 주셨다는 것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감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차량 제어 능력 부족 및 사고 발생률 증가 그리고 보험 적용 불가 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사건의 경중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요.

만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혐의까지 드러난 경우라면, 보다 가중된 처벌이 부과되어 사실상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다수 사례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보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벌금 기준과 이후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현재 이와 같은 혐의로 법적 절차를 앞두고 계신다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무면허음주운전벌금 기준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한 발생한 해당 혐의는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경합범죄의 경우,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으로 나뉘며 같은 경합범죄일지라도 어떠한 경합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h3 ▷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실체적 경합 (형법 제38조) /h3 ▷ 별개의 행위가 각각 독립된 범죄에 해당하며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다른 죄와 합산하여 가중한다.

이번 글에서 다루고 있는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며 위 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범죄 혐의 중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중 어떠한 혐의의 처벌이 더 무거운지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가 내려지게 되죠.

[음주운전 처벌 수위 (초범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처벌 수위를 보았을 때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것을 알 수 있죠.

| 무면허음주운전 대응방법은?

이처럼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두 가지 범죄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혐의로 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나 전반 사정 그리고 피의자의 반성의 태도 및 재발 방지 태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선처의 여지는 존재하죠.

1) 사건 초기 대응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경합범죄임과 동시에 12대 중과실 사고에도 포함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검토하고

현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선처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죠.

2) 반성의 태도 피력

해당 사건의 초범인 경우라면,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엄중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무면허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사죄하고 보상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피력해야 하죠.

이때 사건에 대한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해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피해자가 존재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했는지 문서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선처의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12대 중과실 사고인 무면허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만으로도 재판부는 가해자의 반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며, 사고에 대한 피해 회복 의지를 참작하게 되죠.

다만,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감정적 갈등 등의 사유로 원만한 합의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협박, 2차 가해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 무면허음주운전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이러한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 다양한 선처 요소를 확보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음주&교통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무면허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어 이에 대한 선처를 바라신다면, 조속히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대응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