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뺑소니변호사, 도주치상 선처 요소 및 무혐의 조력 사례

일산뺑소니변호사, 도주치상 선처 요소 및 무혐의 조력 사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일산뺑소니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한 행위를 우리는 ‘뺑소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뺑소니 사고는 단순히 교통사고에 대한 회피를 넘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우려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간주되는 사안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뺑소니 사건의 경우, 모든 상황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특정 상황에 따라 사고에 대한 선처 요소 혹은 무혐의 입증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면, 혐의에 대한 무죄를 끌어낼 수 있죠.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뺑소니 사고 발생 시 피력할 수 있는 선처 요소를 알아보며, 실제 무혐의 판결을 받았던 사례까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일산 및 인접 지역에 발생한 뺑소니 사고에 대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도주치상 처벌 수위는?

뺑소니 혐의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일반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행자의 부상 규모에 따라 도주치상 혹은 도주치사로 나뉘게 되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주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 처벌 규정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처벌의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일한 대응은 곧바로 징역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 도주치상 선처 요소는?

그렇다면, 뺑소니와 같은 도주치상 혐의가 적발된 경우 우리는 수사기관 및 재판부의 판결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상황에 따라 혐의에 대한 선처 요소 혹은 입증 자료를 통해 뺑소니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 선처 /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 다음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은 해당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선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접선하여 사고 사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합의금을 지급해 이에 따른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만일 여타 사유에 의해 합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전담 변호사의 합의 대리를 통해 보다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2) 도주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

사고 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뺑소니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단순히 “사고 사실을 몰랐습니다”와 같은 객관성이 낮은 주장을 제기할 시 처벌에 대한 무혐의 판결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고 당시 도주의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죠.

| 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판결받은 사례

해당 목차에서는 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던 실제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고 발생 경위

의뢰인께서는 당시 일산에서 운송업에 종사하고 계신 배송기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담당 배송지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좁은 골목길에 들어선 의뢰인의 차량은 옆에서 걷고 있던 보행자와의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그러나 당시 근무지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및 수하물이 많은 배송차량의 특성으로 인해 경미한 충돌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음 배송지로 이동하게 되죠.

이후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뺑소니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고, 결국 경찰의 조사에 의해 도주치상 혐의가 적발된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뺑소니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입증하고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② 조력 방법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한 저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통해 뺑소니 사고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③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일산뺑소니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아 교통사고에 따른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뺑소니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처럼 뺑소니 혐의에 대한 선처 혹은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구체적인 자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안일한 대응은 결국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기에

뺑소니 혐의에 따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일산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사건 조력 경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 및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혐의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시다면, 조속히 일산뺑소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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