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초범도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초범도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범죄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되고는 합니다.

가장 무거운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에 대해 살펴보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읽기에 앞서 음주운전 뺑소니는 전력 유무와 무관하게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처벌 기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도로교통법｣으로 알아보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위와 같은 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이는 음주운전 초범 운전자에 대한 처벌에 불과합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 운전자라면, 더욱 무거운 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되죠.

② ｢도로교통법｣ & ｢특가법｣으로 알아보는 뺑소니 처벌 수위

뺑소니는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벌 기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명피해 없이 물적피해만 있었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피도주 사고후미조치 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형, 더 나아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켰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요.

▶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안일한 대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처벌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치밀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죠.

덧붙여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과거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5년에 해당합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 낮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책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①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셨나요?

그렇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일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라면, 상상 이상으로 어려울 가능성도 있고요.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강요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죠.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서는, 합의 경험이 있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변호사 조력 받는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유무, 피해자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유리한 진술을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되게 유지하고, 설득력있게 주장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의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형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구성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고요.

|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결코 가볍지 않기에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 뺑소니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안일한 대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유무,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불리한 요소를 방어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다양한 유형의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동주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제공받고 싶다면, 1522-3394로 신속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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