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교통사고변호사, 무면허사고 처벌 수위부터 선처 사례까지

강남교통사고변호사, 무면허사고 처벌 수위부터 선처 사례까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강남교통사고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흔히 면허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거나 혹은 행정처분에 따라 정지/취소된 상태를 무면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감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면허운전의 경우, 운전 미숙 혹은 교통법규 미숙지 등에 따른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져 보다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만일 이러한 무면허운전으로 보행자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에 따른 재판부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기에

해당 사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신다면, 강남교통사고변호사와 동행하여 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하는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 제80조에서는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인정된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하죠.

따라서 이와 같은 정해진 면허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운전 행위는 불가능한데요.

그러나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감행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른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더 나아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보다 가중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되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합의 or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따라서 단순 경미한 부상만으로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 및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분될 수 있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조속히 강남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당 사고 사실에 대한 선처 요소를 마련해야 하죠.

| 무면허사고 적발 ▷ 집행유예 선처 사례

해당 목차에서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무면허사고 선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가 발생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집행유예 처분으로 선처 받은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었죠.

아래 사례를 읽어 보시고 이와 같은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적발 경위

의뢰인께서는 몇 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근무를 마친 뒤 평소처럼 버스를 통해 집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아직 배우자와 자녀가 집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휴식을 취할 겸 잠시 눈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때, 의뢰인의 아내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현재 의뢰인의 자녀분이 학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내용었죠.

당시 아내분도 차량을 통해 퇴근 중이었지만 퇴근 시간 교통체증의 여파로 합류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급히 택시를 호출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10분이 넘도록 택시는 잡히지 않았고

더 이상 지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결국 자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기간 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었던 의뢰인은 차량 조작의 실수로 보행자와의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해당 사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신원조사 결과 무면허 상태가 적발된 의뢰인은 무면허사고 혐의로 입건되고 말죠.

■ 조력 내용

자신의 혐의에 따른 실형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저를 찾아 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파악한 저는 현 상황에서 피력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확보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죠.

[변호인 조력]

① 의뢰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며 119에 신고했다는 점을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벌 수위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② 적발 이후 피해자 측과 접선하여 무면허사고에 대한 사죄와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확보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의 생계 상황상 징역 선고를 받을 시 해당 가정에 큰 생계적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주장해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④ 운전 당시 주행 거리는 약 3m 이내의 짧은 거리였으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 또한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입증해 사건의 경중이 무겁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⑤ 해당 무면허사고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자필 반성문 및 차량 매각서를 제출해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점을 강조했습니다.

■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선처 사유를 주장한 결과, 해당 사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무면허사고에 따른 징역형이 우려된다면

이처럼 무면허사고는 사고의 경중이 매우 무겁게 간주되는 범죄 행위로 징역 가능성 또한 매우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을 마주한 경우라면, 그 즉시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거운 사안이라 할지라도 강남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현 상황에서 피력할 수 있는 선처 사유와 입증 자료를 마련한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수 있죠.

현재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조속히 해당 사고에 대한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위치해 있으며, 1522-3394로 연락 주신다면 신속한 상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