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아웃제? 이제는 이진아웃제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제? 이제는 이진아웃제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변호 경력 11년차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과거부터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는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면서, 2001년 ‘음주운전삼진아웃제’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해당 제도는 ‘이진아웃제’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께서 많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삼진아웃제가 이진아웃제로 개정되면서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단속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 기준 변경표

가중처벌 적용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재범에 대해서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거 적발 횟수가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되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아무런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10년 이내’라는 문구가 추가 되었습니다.

즉,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재범으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처벌 수위가 변경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처벌기준표

선처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개정된 음주운전삼진아웃제 적용을 받고 계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적발된 횟수가 많을수록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번은 실수이기에 봐줄 수 있지만, 두 번부터는 어느 정도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며 세 번부터는 상습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음주운전삼진아웃=실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사유를 객관적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매우 힘들 겁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삼진아웃 상황에 휘말렸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처벌 피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강 씨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퇴근 후 친구의 이직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가볍게 술을 마신 후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마침, 취한 느낌도 없었고 거리도 가까웠기에 직접 운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문제는, 이동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주차된 차량을 살짝 부딪히고 맙니다.

강 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자 포기하고 2차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관이 강 씨를 찾아와 뺑소니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4%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강 씨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동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 강 씨가 피해 차주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는 내역이 남아있다는 점을 근거로 뺑소니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강 씨가 운행 전 섭취한 알코올 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계산한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치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가벼운 물적 손해 수준이었으며, 강 씨가 피해 차주와 협의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사건을 심리한 법원도 강 씨가 운전 당시 음주단속 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 씨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제 적용에 뺑소니까지 추가되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이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음주운전삼진아웃 사건에 휘말리셨나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