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가능할까? 절차와 주의사항은?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가능할까? 절차와 주의사항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여 대물 또는 대인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사고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곧 다른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절차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래와 같은 보험처리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현장 조치 : 사고 직후 우선 경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와 함께 119에 즉각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법적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의무이며, 위반할 경우 뺑소니(도주치상)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 연락 : 보험사에게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③ 음주측정 협조 : 경찰관이 요청하는 음주측정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 또한 법적 의무이며, 적법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④ 피해 보상 지급 : 보험사는 내부 심사 및 약관 검토 후 지급 금액을 통보하고, 이의사항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처리가 되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절차를 따랐다고 사건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자기부담금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발생하게 되는 자기부담금은 대인 1,000만원에 대물 5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자기부담금이 대인 1억 8,000만원에 대물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대비 13배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결국,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2억원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②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가 되었다고 벌금이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과는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이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2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중 하나를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실무상 피해 규모가 경미한 수준이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며,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 규모가 컸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요.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는 매우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형량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분석하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대처방법은?

앞서, 음주운전 사고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합의 과정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반감을 가지고 합의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더라도 보상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고요.

합의에 성공했더라도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선처는 커녕 경제적 피해만 입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보험처리부터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