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뺑소니변호사 선임으로 도주치상죄 선처 받은 사례

안산뺑소니변호사 선임으로 도주치상죄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11년 차 경력의 안산뺑소니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사고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 혹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 사고, 여러분도 여러 매체를 통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뺑소니 사고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통범죄 행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게 간주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에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여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다수라 할 수 있죠.

사고 발생 당시 참작될만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이를 타당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에

이번 글을 통해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안산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신다면, 안산뺑소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뺑소니 사고의 성립 요건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 등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해당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H3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 제공

이때, 사고 당시 피해자 측에서 사고에 대해 괜찮다는 입장을 밝히더라도 운전자는 반드시 사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죠.

| 뺑소니 사고의 처벌 수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게는 피해 주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뉘게 되는데요.

피해 주체가 사람이 아닌 물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물피도주 혐의가 적용되어 사고 피해에 따른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가 부과됩니다.

- 경미한 사고 : 20만 원 이하 벌금

- 중대한 사고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러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체가 보행자와 같은 사람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도주치상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도주치사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이때, 알아두실 점은 뺑소니 사고 혐의가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4년간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 무면허 혐의 추가 시 5년으로 증가

| 뺑소니 사고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 목차에서는 실제로 제가 담당하였던 뺑소니 사고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통해 어떤 주장과 자료가 사고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지 확인해보며 사례를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당시 안산에 위치한 근무지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던 도중 거래처 담당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거래건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통화는 조금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차량 옆으로 지나가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해 보행자와의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말죠.

 당시 거래처 담당자와 통화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해당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집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이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경찰의 추적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조력 방법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당시 사고 경위를 파악한 저는 도주치상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며, 교통사고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⑴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시 전화통화로 인해 접촉 사고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던 점을 강조

⑵ 사고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종합 후 진술하여 사고 당시 도주의 의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

⑶ 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당히 경미했던 점을 들어 적극적인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낮았다는 점을 강조

⑷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 측과 접선하여 사죄의 의미 및 피해 보상금을 전달하였고, 이로 인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제출한 점

□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안산뺑소니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교통사고에 따른 단순 벌금형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뺑소니 처벌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처럼 뺑소니 사고는 단순히 사고에 대한 인지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혐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인은 이후 최종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요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안산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안산시 및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법규 관련 사안에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뺑소니 사고 혐의에 따른 처벌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고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