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고 처벌 수위 및 과실 산정 기준

횡단보도사고 처벌 수위 및 과실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이 글을 방문해 주셨다는 것은 횡단보도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선처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다루고 있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되어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되죠.

12대 중과실 사고의 특성상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종합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준비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횡단보도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알아보며, 해당 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는 과실 산정 방법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횡단보도사고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27조에서는 ‘보행자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벌 수위의 경우, 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해 이상에 해당할 시 이에 따른 실형을 배제할 수 없게 되죠.

만일 횡단보도사고 발생 이후 여타 이유로 인해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해당 사고에 대한 선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사고 발생 시 과실 산정 기준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위에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12대 중과실 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이 불가피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사고의 특성상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어긴 것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기에 사고 당시 운전자뿐만이 아닌 보행자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의 수위는 감경될 수 있죠.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행자 신호 위반

운전자가 정상적인 주행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하고 있었음에도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한 경우, 해당 상황은 보행자의 과실이 높게 책정되어 운전자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② 음주 횡단의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존재하듯이 보행자 또한 주의 의무를 갖게 되는데요.

특히 야간의 경우, 보행자의 주의 의무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음주 횡단과 같은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도로 상황에 따라 약 70%까지 산정될 수 있죠.

③ 자전거 횡단의 경우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해당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자전거를 운전한 자는 이에 따른 과실이 책정되어 운전자의 처벌 수위는 낮아 질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사고, 대응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이처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지 않은 명목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당시 사건 경위와 보행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해당 처벌 수위는 감경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저를 포함한 교통사고 분야에 수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인단이 여러분의 사건을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다수 성공 사례를 이루었기에 이와 같은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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