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음주운전변호사가 추천하는 음주측정거부 대응 전략

홍성음주운전변호사가 추천하는 음주측정거부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홍성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의무가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로 인지해 종종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는 행위로 이를 거부할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사안의 경중이 일반 음주운전 적발보다 무겁다고 간주되어 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죠.

따라서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인한 법적 처벌을 마주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홍성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해당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음주 측정 거부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 및 수위

서론에서 언급 드린대로 경찰의 음주 측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행위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도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되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적발 당시 과거에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전력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라면 위 처벌 규정보다 가중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성의 태도를 보인 운전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 직접적인 폭력 외에도 물건을 던지거나 침을 뱉는 등의 간접적 유형력 또한 해당 혐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 측정 거부라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음주 단속 당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여타 상황에 의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홍성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적발된 이후 홍성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음주 상태를 입증하는 증거 유무 확인

경찰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음주 측정 당시 운전자의 외형, 태도, 걸음걸이, 운전 형태 등의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지적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죠.

2) 음주 측정 당시 법적 절차의 하자 주장

경찰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토대로 한 음주 측정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

그러나 사건 당시 강압적인 측정 명령 혹은 운전자를 체포한 상태로 음주 측정을 진행한 여타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면하게 될 수 있죠.

3) 신체적 이유로 측정이 불가했던 경우

해당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천식, 폐 질환, 호흡기 질환 등 신체적 이유로 당시 호흡 측정이 불가능했던 경우라면,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장을 피력할 시 신체적 한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질환에 따른 진단서 및 처방전 등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죠.

|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무거운 처벌이 걱정이라면

이렇게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에 대한 은폐/도주 시도로 간주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 당시 측정 거부에 대한 정상 참작 이유 또는 무혐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이때, 보다 원만하게 사건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건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성음주운전변호사는 홍성군 및 인접 지역에 발생한 음주운전&교통 관련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연루되어 무거운 처벌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홍성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현재의 위기를 탈출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