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뺑소니변호사 음주 교통사고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제주뺑소니변호사 음주 교통사고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제주뺑소니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제주 지역은 관광객과 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검찰청 및 경찰청은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무고한 생명이 위협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 없이 이탈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뺑소니란 무엇인가요?

모든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부상자 또는 사망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위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면 뺑소니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로, 뺑소니의 공식적인 법적 용어는 ‘도주차량죄’이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로 구분됩니다.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뺑소니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뺑소니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처벌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에 따라 도망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신체의 자유권이 박탈되면서 자기방어를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나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외부와의 접견에 제한이 생깁니다.

결국, 제대로 대응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주 지역에서 뺑소니 사건에 휘말렸다면 제주뺑소니변호사와 함께 형사처벌과 구속수사를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박 씨는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으로,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업무 지원차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 성사를 하게 되었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저녁 술자리가 열리게 되었다고 하셨죠.

자리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박 씨는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1시간이 넘도록 대리기사 호출은 잡히지 않았고 결국 박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문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급작스럽게 나타난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죠.

당시 박 씨는 속도를 줄인 상태였기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술을 마신 사실을 들킬 것 같은 두려움에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박 씨는 결국 자진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박 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71%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박 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제주뺑소니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제주뺑소니변호사인 저는 박 씨의 사건을 분석하면서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책임하게 도망을 간 박 씨에게 분노하여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박 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에 대한 보상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였고, 그 결과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도 확보할 수 있었죠.

이후, 저는 아래 내용을 강조하며 박 씨에게 선처가 내려지도록 조력했습니다.

• 박 씨가 잘못된 선택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점

• 도주를 한 것은 명백하지만, 이내 자진신고를 했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  과거 어떠한 범죄 이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초범이라는 점

• 한부모로 어린 두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밖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 운행 거리 등을 종합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제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박 씨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지면서 가중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적절한 조력을 통해 방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 물피도주 혐의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클릭 시 이동)

음주측정불응죄로 입건되었지만 약식벌금으로 선처 성공한 사례(클릭 시 이동)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