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블랙아웃 만취운전 처벌 수위와 대처방법은?

음주운전 블랙아웃 만취운전 처벌 수위와 대처방법은?

반갑습니다. 11년간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해 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 블랙아웃 상태로 단속에 적발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운전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기억’이 아니라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즉,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블랙아웃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선처를 위한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블랙아웃이란?

블랙아웃이란, 쉽게 말해 술을 마신 후 기억을 상실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흔히, ‘필름이 끊겼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음주운전 블랙아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블랙아웃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블랙아웃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및 전과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초범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재범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참고로, 음주운전 블랙아웃의 경우 대부분 만취운전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초범도 최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재범이라면 가중처벌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신미약 주장해도 소용없는 이유는?

음주운전 블랙아웃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흔히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심신미약’인데요.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0조제2항)

그런데,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블랙아웃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 자체가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 보기 때문이죠.

또한, 동일 법령 제3항을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블랙아웃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심신미약 주장과 못지않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책임 회피로 비춰져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 정말 음주운전 블랙아웃 처벌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경위 정리하기

블랙아웃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목격자 또는 주변인 진술을 통해 최대한 당시 상황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처벌이 완화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② 양형자료 준비하기

양형자료란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정상참작에 반영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마련한다면 형량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형자료에는 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서약서, 치료 이수증 등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음주운전 블랙아웃 사건에 같은 서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어떤 양형자료가 실제로 효과적인지 선별한 후, 그에 맞게 준비 및 제출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블랙아웃으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블랙아웃은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글을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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