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총정리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행정법 전문 음주운전 변호사 오서진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10년 넘게 수많은 의뢰인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요.

‘면허정지 수치’, ‘면허취소 수치’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체적인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면허정지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음주운전'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전략적인 대응이 없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을 포함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구분되는데요.

해당 기준에 따른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초범 운전자만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재범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초범 운전자도 면허정지가 아니라 취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에 벌점이 보유하고 있었다면 음주운전 벌점 100점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벌점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1년 이내에 속도위반 등으로 인해 벌점 21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음주운전 벌점 100점과 합산되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허취소를 피할 수 없으므로,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며 벌점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행정처분 외의 처벌은?

이전 목차에서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을 포함한 행정처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따르기 때문에, 이번 목차에서는 행정처분 외의 형사처벌을 소개하겠습니다.

형사처벌도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①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에 해당하는 0.08% 미만 운전자의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면허정지 100일만 견디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죠.

②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을 넘는 재범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작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죠.

| 음주운전 법적 책임 가볍지 않기에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을 포함한 행정처분,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 파악하셨을 텐데요.

음주운전은 도로의 원활한 교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본인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을 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요.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축적하며, 차별화된 전략을 확보했습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음주운전 변호사로부터 도움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속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