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3 재범인 경우라면 실형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0.03 재범인 경우라면 실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경력 11년 차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벌의 기준이 되는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것, 운전자라면 어느 정도 익숙한 사실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이 되는 음주운전 0.03%의 수치는 해당 수치를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만일 0.03%와 매우 근접한 수치일 경우, 재판부는 이에 대한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다소 높죠.

하지만, 이러한 수치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재범 여부입니다.

음주운전 최저 수치와 근접하다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이와 동일한 법률 위반 행위로 적발된다면, 이번에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음주 수치가 아닌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 음주운전 0.03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의 적발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0.03%입니다.

따라서 적발 당시 해당 수치를 초과하는 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처벌 수위는 1회 적발 시 부과되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으로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 아니라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초범에 부과되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적발 당시의 음주 수치는 선처의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지죠.

즉, 음주운전 0.03%일지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2회 이상 적발될 시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수치가 최저 수치에 부합하더라 지속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한다면, 재판부는 해당 범죄의 재범률과 사고 발생 위험성을 우려하여 실형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사례

- 판결 선고 : 2025. 3. 12.

- 사건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은 2004년, 2019년 총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함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으나 선처 성공한 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 사전에 알립니다.)

<사건 경위>

40대 후반이었던 의뢰인 오 씨는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처분받은 전력이 존재했습니다.

이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술을 멀리하며 사셨다고 하죠.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친구분과 식사를 하며 간단한 반주를 곁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식사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집으로 복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금요일 밤 시간대였던지라 대리기사가 쉽게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기다림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집적 운전대를 잡아 주행을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잠시 후 음주 단속을 진행 중인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44%가 측정되고 말죠.

음주 단속 최저 기준인 0.03%와 근접한 수치였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게 되며, 가중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재범 혐의에 따른 실형 선고를 우려하며 동주를 찾아 주시게 되었죠.

<조력 방법>

의뢰인의 사건은 이전에 발생한 동종 전력 시점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상습성이 매우 부각될 것으로 예상됐죠.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끌어낼 수 있는 모든 선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아래와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1)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 위해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재출하였습니다.

2)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에 속했으며, 운전 당시 어떠한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3) 동종 전력 또한 벌금형 처분이었던 점

이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 또한 낮은 음주 수치로 인한 약식 벌금형 처분이었다는 점을 들어 처벌 수위에 대한 감경을 소명했습니다.

4) 가정에서 주 수입원을 맡고 있는 상황

현재 의뢰인은 아내의 몸 상태가 나빠져 외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시 의뢰인뿐만 아닌 가족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5) 재범 방지를 위해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한 점

더 이상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금주 클리닉을 진행하였으며, 교통자원봉사를 신청해 재범에 대한 강력한 재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오 씨에게 최종적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며 사건은 실형 선고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0.03, 절대 가벼운 수치가 아니기에

음주운전 0.03%의 수치로 적발된 경우, 단순 벌금형 처분에 그칠 수 있지만 적발 당시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사건의 향방은 뒤바뀌게 됩니다.

0.03% 측정된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실형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음주운전 사건 경력을 토대로 여러분께 보다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무거운 처벌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