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이의신청,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기 직면했다면 필독

생계형 이의신청,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기 직면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행정법 전문 음주운전 변호사 오서진입니다.

이번 글에 접속하셨다면,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앞두고 계신 생계형 운전자분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의신청은 결정이나 처분 등에 불복할 때, 이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면허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활용되고는 하죠.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도 불리는 이의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총정리했으니, 신청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다른 면허구제 절차에 비해 엄격한 요건과 결격 사유가 있어 신청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계형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다음과 같이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결정됩니다.

①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②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2년

생계형 운전자에게 면허취소 2년은 생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음주운전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재범이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지체 없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계형 이의신청 요건 및 결격 사유는?

생계형 이의신청 요건과 결격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쉽게 정리하자면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만 생계형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대목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생계형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생계형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60일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준비를 하다 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님을 알게 될 텐데요.

한정된 기간 내에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생계형 이의신청을 위한 서류는?

생계형 이의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생계형 운전자 증빙 서류

생계형 운전자로서 이의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겠죠.

② 가족 부양 책임 증명 서류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 초범, 단순 적발, 분명한 재범 방지 계획 등이 있으면, 생계형 이의신청 인용 확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류를 60일 이내에 준비해야 하고 형사처벌에도 대응해야 하므로,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혼자서 준비하다 보면 두 가지 모두 완벽히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 생계형 이의신청 인용 쉽지 않기에

생계형 이의신청은 요건이 엄격하고 결격 사유도 있기 때문에, 신청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기회도 단 한 번뿐이므로, 성급하게 신청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죠.

한 번뿐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기 위해선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모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11년 차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부터 맞춤형 조력을 받고 싶다면, 1522-3394로 신속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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