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뺑소니변호사 인피도주 처벌 무죄 가능 조건은?

고양뺑소니변호사 인피도주 처벌 무죄 가능 조건은?

안녕하세요. 11년차 경력의 고양뺑소니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인피뺑소니를 교통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가 적용되면 매우 불리해집니다.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이번 글에서는 인피도주 사건에 휘말렸지만 고양뺑소니변호사의 조력으로 다행히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지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성립 조건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상자를 구조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전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면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뺑소니 처벌 수위는?

만약, 위에서 언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현장에서 벗어났다면 사고의 특성에 따라 도로교통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모든 뺑소니 사건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실제 제가 담당했던 뺑소니 사건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 김 씨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지방 출장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막히는 도로 사정에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앞에 주정차 상태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급히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사이드미러로 앞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고 맙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피해 차량 운전자 이 씨의 신고로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 씨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 조력 방법

당시 김 씨가 검찰로부터 받은 공소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혐의가 표기된 상태였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초범이었지만 가중처벌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①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던 점

사고 경위, 충돌 부위, 사고 흔적 등을 비추어볼 때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했을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 씨와 피해자 이 씨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했을 때 충격을 감지할 만한 뚜렷한 충격음이나 진동 등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죠.

②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씨가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했을 때, 차량의 파손 부분만 진술했을 뿐 별다른 상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이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내용을 비추어볼 때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돼 치료를 요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에 따라, 과거 판례를 비추어볼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 결과

고양뺑소니변호사가 변론한 내용을 인용하여 재판부는 도주차량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작정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인피뺑소니 사건으로 고양뺑소니변호사를 찾는 분들께서 흔히 하는 항변 중 하나가 바로 ‘사고가 난 줄 몰랐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고양뺑소니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뺑소니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나날히 강화되고 있는 만큼 후회 없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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