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피사고 이후 도주했다면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9

본문

음주운전인피사고 이후 도주했다면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원진 음주운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 처벌 수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은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은 드물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 중에 인피사고가 발생하면, 벌금을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더 나아가 인피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피사고, 특히 도주가 동반되었을 경우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수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대응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중에 인피사고가 발생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신속히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인피사고란?

음주운전인피사고란, 음주운전 중에 인피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인피사고에 대한 정의는 교통사고조사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 (사고처리 기준)

①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이하 “인피사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인피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적발에 비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인피사고 처벌 수위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피사고가 발생했나요?

그렇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단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까지 했다면, 가중처벌로 실형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지죠.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상해 사고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인피사고 이후에 도주했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죠.

| 음주운전인피사고 대응 방법은?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인피사고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양형자료 준비하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자료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언 하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양형자료로는 ▶ 반성문 ▶ 탄원서 ▶ 처벌불원서 ▶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② 처벌불원서 확보하기

1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대표적인 양형자료입니다.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경우, 특히 도주까지 했다면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신속하게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력 경험이 있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③ 도주 고의성 부인하기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성립되려면,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경미한 충돌로 인해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면,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 볼 수도 있죠.

다만,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블랙박스나 인근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도주 고의성을 부인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 음주운전인피사고 선처 어렵기에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하지 않으면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최소한의 처벌을 원한다면,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죠.

법무법인 동주에는 국정원 출신, 부장검사 출신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음주운전 변호사가 30인 이상 소속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시면 의뢰인 한 분만을 위한 전문 TF팀이 구성되므로, 맞춤형 조력을 원하신다면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음주운전 도주치사로 실형 위기에 직면했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클릭]

음주운전 도주치상으로 적발됐으나,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