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뺑소니 처벌 기준과 무죄 전략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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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A 씨.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선생님,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조사 받으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A 씨가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서 후행 차량이 급정거를 했는데, 그 차량이 또다른 차량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비접촉뺑소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접촉뺑소니란 무엇인가요?

뺑소니란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을 때 성립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차량 간 직접 충돌이 없는 비접촉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에 대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비접촉뺑소니’로 처벌됩니다.

2022년 9월 28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다른 차량 운전자인 B 씨와 그의 동승자인 C 씨가 다쳤음에도 도주한 혐의로 가해차량 운전자 A 씨가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접촉사고였지만 사고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비접촉뺑소니 또한 일반 뺑소니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뺑소니 혐의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도주한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충격이나 소리 등으로 사고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접촉사고의 경우 이러한 충격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고 장면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사고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당연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수 없을 것이며 혐의 또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지시위반을 한 채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신호에 맞춰 유턴을 하던 택시 운전자 A 씨를 피하는 과정에서 불법주정차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와 동승자 C 씨가 크게 다쳤지만, A 씨는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비접촉뺑소니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B 씨가 지시위반을 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3. 30. 선고 2020고합411]

실무에서는 비접촉사고에서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운전자의 책임 여부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방심할 경우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접촉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비접촉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